AI 법 (유럽 AI 규정, AI Act)

AI 법 시행 일정

날짜	시행 내용
2024년 여름 (1차 발효)	규정 발효
2025년 2월 2일	금지 관행 + AI 리터러시 의무
2025년 8월 2일	GPAI(범용 목적 모델) 의무 + 거버넌스
2026년 8월 2일	고위험 AI 시스템 (부속서 III)
2027년 8월 2일	규제 대상 제품 내 고위험 AI

참고: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"디지털 옴니버스(Digital Omnibus)"를 통해 일부 기한을 2027년 12월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

위험 수준별 분류

허용 불가 위험 (금지)

2025년 2월 2일부터 다음 관행은 금지됩니다.

• 사회적 점수화: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등급 평가
• 감정 인식: 직장 및 학교 내 감정 인식 시스템
• 무차별 생체 정보 스크래핑: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
• 범죄 예측: 프로파일링만을 근거로 한 예측
• 실시간 생체 인식: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식별 (예외 제외)

고위험

부속서 III에 명시된,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입니다.

• 생체 인식 및 신원 확인
• 핵심 인프라 (에너지, 교통, 수도)
• 교육 및 직업 훈련
• 고용 및 근로자 관리
• 필수 서비스 (신용, 보험, 사회 급여)
• 법 집행 및 사법
• 이주 및 국경 관리

제한적 위험

투명성 의무가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.

• 챗봇: 사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고지
• 딥페이크: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의무 표시
• 분류 시스템: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

최소 위험

대다수의 AI 시스템(필터, 게임 등)에는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.

기업의 의무 사항

고위험 시스템 공급자

• 위험 관리 시스템
• 학습 데이터 거버넌스
• 상세한 기술 문서
• 추적 가능성 및 로깅
• 투명성 및 사용 설명서
• 의무적인 인간 감독
• CE 적합성 및 표시

배포자 (전문 사용자)

• 공급자의 지침에 따른 사용
• 적절한 인간 감독
• 관련자에 대한 정보 제공
• 중대한 사고 보고

제재 규정

위반 유형	최대 제재 금액
금지 관행 (제5조)	3,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%
고위험 AI 미준수	1,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%
당국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	75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%

AI 가시성과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

AI 법은 AEO/GEO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
• 마케팅 챗봇: 방문자에게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고지할 의무
• 생성된 콘텐츠: 딥페이크 및 합성 콘텐츠는 표시되어야 함
• 경쟁력으로서의 규정 준수: 검색 엔진이 규정을 준수하는 사이트를 우대할 가능성
• 알고리즘 투명성: 추천 시스템에 대한 문서화